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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의무 특약이 있어도 누수·보일러 하자는 명도소송 전에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누수·보일러 고장 등 하자를 이유로 퇴거를 거부할 때, 임대인이 수선의무 특약과 명도소송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수선의무
수선의무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2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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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월세 전액을 거절할 때, 명도소송 전 임대인이 볼 기준
누수·설비 고장 등 하자를 이유로 임차인이 차임 전액을 내지 않는 경우, 수선의무 범위와 연체 해지·명도소송 준비 방법을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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