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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미입주, 명도소송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손해배상 리스크
주택임대차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입주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명도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13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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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가 늦어질 때 차임상당액은 언제까지 청구될까, 명도소송 손해배상 한도
임차인의 원상복구 지연이 있어도 임대인이 무제한으로 차임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보증금 정산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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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인도판결의 기판력 범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분쟁이 끝났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 범위와 명도소송 전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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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는 방법: 현재분·장래분 설계
임대차 종료 후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명도소송과 함께 부당이득(차임상당액) 반환을 병합하는 실무 포인트와 증거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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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동시에 채권 보전하기: 차임 연체·손해배상 가압류 전략
임차인이 버티는 동안 손해가 커집니다. 명도소송과 병행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보전 전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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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영업’ 이유로 신규임차인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방해 최신 판례 포인트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거절이 권리금 회수방해로 평가되는지, 최신 판례 취지와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증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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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차인 인테리어를 인수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
상가·주택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전임차인 인테리어를 인수한 경우 의무 범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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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모 vs 훼손, 명도 후 원상복구·손해배상 기준 정리
임대차 종료 후 도배·장판·시설물 손상에 대해 어디까지 임차인이 책임지는지, 통상손모와 훼손의 경계 및 명도 후 손해배상 청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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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점유 지연 손해배상, ‘차임상당액’ 산정 기준과 감액 포인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부당이득 판단 기준과 차임상당액 산정 실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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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어디까지 청구 가능할까
퇴거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차임 상당액 청구의 기본 원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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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지연으로 인한 공실손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명도 지연으로 발생한 공실손해(차임 상당 손해) 산정의 기본 원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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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와 함께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법
퇴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때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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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분쟁과 명도소송, 분리해서 설계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이 있을 때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분리할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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