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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하자를 이유로 월세 전액을 거절할 때, 명도소송 전 임대인이 볼 기준
누수·설비 고장 등 하자를 이유로 임차인이 차임 전액을 내지 않는 경우, 수선의무 범위와 연체 해지·명도소송 준비 방법을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해지
임대차해지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3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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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권 취득, 곧바로 명도 사유가 될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이 바로 해지·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최근 판례와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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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잠적·폐업으로 비어 보이는 건물, 명도소송이 필요한 이유
임차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폐업해도 임대인이 임의로 점유를 회수하면 위험합니다. 부재점유 상황에서의 합법적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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