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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상환채권, 대법원 2025 판결이 준 실무 힌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을 임차인이 소송 없이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2025년 대법원 판결 취지와 임대인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상계
상계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2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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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17332 건물인도 판결이 알려주는 ‘상계 의사표시’와 불법점유 판단 기준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등 채권을 상계할 때, 임차인의 점유가 언제부터 불법점유로 평가되는지와 명도소송 전략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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