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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뒤에도 버티는 임차인, 불법점유 손해배상까지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22다228667 건물인도 판결을 바탕으로, 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된 뒤 임차인의 점유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건물인도 판례
건물인도 판례 주제로 정리된 명도소송 블로그 글 2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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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17332 건물인도 판결이 알려주는 ‘상계 의사표시’와 불법점유 판단 기준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등 채권을 상계할 때, 임차인의 점유가 언제부터 불법점유로 평가되는지와 명도소송 전략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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