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용 정리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어디까지 필수일까?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얼마가 드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은 필수이고, 변호사비는 선택입니다. 다만 사건 유형, 청구 내용(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 필수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인지액)
- 소장을 제출할 때 내는 법원 수수료
- 청구금액과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포함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송달료
-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
- 당사자 수,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팁: 전자소송 포털의 인지액 계산 안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예산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선택 비용: 변호사비(수임료)
변호사 선임은 선택 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 재산이 많거나 분할 비율이 쟁점인 경우
- 양육권·양육비 분쟁이 치열한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특징
- 사건 난이도, 심급(1심/2심), 청구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큼
- 판결에서 상대방에게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액 회수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표시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 2/3이 부담한다.”
다만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중심이며, 변호사비는 법원 기준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소송구조(법률구조) 활용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 지원 |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 일부 변호사보수 |
| 절차 | 서류 심사 후 구조 결정 |
구조 기준과 범위는 매년 변동될 수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 청구 취지와 금액을 명확히 정리
- 재산분할 대상(예금, 부동산, 퇴직금 등) 목록화
- 양육비 산정표 근거 마련
-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필요한 다툼 감소
비용 구조를 한눈에 보는 표
| 구분 | 필수/선택 | 변동 요인 |
|---|---|---|
| 인지대 | 필수 | 청구금액, 사건 종류 |
| 송달료 | 필수 | 당사자 수, 송달 횟수 |
| 변호사비 | 선택 | 난이도, 심급, 증거량 |
| 기타 | 선택 |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등 |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나요?
A. 청구금액이 증가하면 인지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계산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송달료가 더 드나요?
A. 공시송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송달 횟수와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혼 소송 비용은 “얼마가 드느냐”보다 “어떤 전략이 비용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핵심 증거를 선별해 필요한 비용만 지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에서는 비용 구조 분석, 청구 설계, 소송구조 가능성 검토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