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총정리 — 변호사 보수, 인지대, 강제집행 비용까지
명도소송,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명도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인터넷에서 "명도소송 비용"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가 나오지만, 실제 전체 비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명도소송은 단일 절차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구성된 복합적 절차이기 때문에, 각 단계의 비용을 모두 합산해야 실제 총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별 상세 분석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명도소송에 앞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비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보수 | 별도 위임 시 150~300만원 |
| 인지대 | 10,000원 (가처분 기본) |
| 송달료 | 약 5만원 내외 |
| 담보금 | 임차보증금의 약 1/10 (법원 공탁, 사건 종료 후 회수 가능) |
담보금은 비용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 묶이는 금액으로, 가처분 집행 후 본안 소송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명도소송 본안 비용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보수 | 별도 위임 시 300~500만원 |
| 인지대 | 소가에 따라 산정 (보통 수만~수십만원) |
| 송달료 | 약 5~10만원 |
명도소송의 **소가(소송물의 가액)**는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인지대가 부동산 매매소송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3. 명도단행가처분 비용 (선택)
긴급한 경우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명도를 먼저 실현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보수 | 별도 위임 시 200~400만원 |
| 담보금 | 사안에 따라 다름 (통상 수백만원) |
4. 강제집행 비용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집행관 수수료 | 약 5~10만원 |
| 이삿짐 운반·보관비 | 50~200만원 (물건량에 따라) |
| 잠금장치 교체 | 약 10~30만원 |
| 변호사 동행 | 별도 위임 시 100~200만원 |
강제집행에서 가장 큰 비용은 이삿짐 운반비입니다. 점유자의 물건을 법적 절차에 따라 반출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비용 비교
각 단계를 별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 절차 | 변호사 보수 | 실비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150~300만원 | 약 60만원 |
| 명도소송 본안 | 300~500만원 | 약 30만원 |
| 강제집행 | 100~200만원 | 약 100~200만원 |
| 합계 | 550~1,000만원 | 약 200~300만원 |
각 단계별로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면 사건의 맥락이 끊기고, 각 단계의 전략적 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스톱 패키지를 이용하는 경우
| 절차 | 변호사 보수 | 실비 |
|---|---|---|
| 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 통합 | 600만원 | 별도 (인지대·송달료·집행비 등) |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보수를 **6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통합한 정액제 서비스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 처음부터 통합 패키지를 이용하세요. 단계별로 따로 위임하면 비용이 중복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려다 판결 후 집행이 불가능해지면 더 큰 손실이 됩니다.
- 빨리 시작하세요. 소송이 늦어질수록 미수 차임이 쌓이고, 임차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도소송 비용은 단순히 변호사 보수만이 아닙니다. 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 각 단계의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결과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