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사기 형사사건 방어 — 30억대 분쟁 해결

사건 개요

창업 후 3년 내 매출액 200억원을 달성한 스타트업 임원진은 퇴사 직원의 부당한 고발로 인해 매출액 과대계상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반환요구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퇴사한 2인이 앙심을 품고 투자사와 수사당국에 허위 정보를 흘린 것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회사의 대응 과정에서 투자사들의 오해를 풀지 못하고 실제 형사사건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매출액 과대계상 혐의의 사실관계 확인
• 투자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 퇴사 직원의 허위 고발에 대한 반박
• 투자자들과의 민사적 분쟁 해결

해결 과정

새문안은 스타트업 임원진들을 대리하여 형사수사절차의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다각도로 변호를 제공하였습니다. 매출 인식 기준의 적정성을 회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입증하고, 퇴사 직원의 허위 진술을 반박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투자사들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오해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각 투자사들과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매출 인식 기준, 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해 투자자와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직원에 의한 허위 고발이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