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형사사건 방어 — 고발 취하

사건 개요

전주시 소재 F&B 사업체를 운영하는 B사는 일부 매장에 건축신고 없이 테라스를 확장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실수로 이를 인지하지 못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건축법상 건축신고 의무 위반의 고의성 여부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
•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성
•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형사절차 종결 가능성

해결 과정

새문안은 B사의 자문 로펌으로서, 관할 구청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형사고발의 부당함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B사의 위반 경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정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관할 구청과 수사기관은 새문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고발을 취하 처리하고,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여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었습니다.

시사점

건축법 위반 형사사건에서는 위반의 고의성 여부와 시정 의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행정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시정 계획 제시를 통해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으며, 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