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가맹점 대출 구조의 법적 쟁점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79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가맹본부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사실상 대부업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미등록 대부업 해당 여부를 꼽았다. 특히 여러 법인을 통해 대출을 분산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부업' 탈법 구조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가 법적 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업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 가맹점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가맹사업 구조를 이용한 금융 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