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의 주식 반환 소송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자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진 직후 콜마홀딩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김동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를 꼽았다. 그는 "부담부 증여는 일종의 계약으로, 수증자가 이행해야 할 조건이 문서화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동현 변호사는 "가족 간 거래에서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 당시 조건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족 내 주식 이전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판단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