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
비상장주식 밸류업 — 주주권 행사를 통한 주주가치 실현
사건 개요
비상장주식을 다수 보유한 주주들을 대리하여, 경영진의 불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훼손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영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배당이 부당하게 억제되는 등 소수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업무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 신청 — 경영진 견제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 회사 재무상태 파악 및 경영 투명성 확보
-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 다른 주주들과의 연대를 위한 주주 현황 파악
- 경영진 면담 및 협상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직접 대화
해결 과정
먼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과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재무 현황과 주주 구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경영진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배당 정책 개선, 경영 투명성 강화 등 주주가치를 실현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등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경영진 면담을 통해 배당 확대 및 경영 개선을 실현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시사점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전략이 핵심입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 주주명부 열람 등 상법상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와 지위를 바탕으로 경영진과 협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주가치 실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