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배임 형사고발 대응 — 불기소 처분

사건 개요

중견기업의 전직 CFO(최고재무책임자)인 의뢰인이 재직 중 회사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건입니다. 회사의 신임 경영진이 전임 경영진의 자금 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배임죄의 구성요건 —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존부
•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적용 여부
•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친 자금 운용의 위법성 판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해결 과정

새문안에서는 (1) 문제된 자금 운용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2) 당시 경영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점, (3)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형사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시사점

임원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경영 행위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